법령 검찰청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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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검찰청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86, 2015.09.18, 기각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감봉3월→기각, 징계부가금2배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87, 2015.09.18, 기각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감봉3월→기각, 징계부가금2배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